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11. 26. 선고 2014누41635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95]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2두1815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법 2014. 6. 11. 선고 2014나2001827 판결
[약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4하,612]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
4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4371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공2012하,1341]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누24127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6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7. 선고 2009누27642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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